[김동연 / 경제부총리]<br /><br />국민 여러분,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과 생산을 중심으로 견실한 성장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북핵 리스크, 통상 이슈 등 대외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우리 경제가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금융시장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내수회복세가 아직 충분하지 않고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일자리-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대내외 리스크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.<br /><br />특히, 가계부채 문제는 그간 주요 해외기관, 신평사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우리경제의 주요 리스크중 하나입니다.<br /><br />그간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되어 당장의 시스템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, GDP 대비 규모가 크고 빠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인해본격적인 금리인상 국면에 접어들 경우에는 금리변동에 취약한 고위험가구와 자영업자의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보다 세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.<br /><br />따라서, 금번 대책은 금융측면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구조적 증가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해결의 큰 틀을 마련하였습니다.<br /><br />우선, 총량측면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단시간내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만큼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추진하여점진적인 연착륙을 유도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, 실태조사를 토대로 차주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상환부담을 덜어주고 재기의 발판을 제공하여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첫째, 총량측면에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입니다.<br /><br />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점진적으로 낮춰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갚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빌리도록 하는 원칙을 세우겠습니다.<br /><br />차주의 소득과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DTI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주택법상 조정대상 지역에 시행하겠습니다.<br /><br />제도 개선과정에서 선의의 서민 실수요자들이 애로를 겪지 않도록 보완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.<br /><br />'18년 하반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102413453894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